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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마련’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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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이나 터미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화장실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에 몰카를 설치해 적발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촬영된 영상은 디지털 파일로 재생산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확산된다. 실제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5년에는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으나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 탐지기는 92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6일 14개 관계 부처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 대책에는 변형 카메라 등록제, 보복성 영상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및 삭제 비용 부과, 경제·의료·법률적 원스톱 피해 지원, 불법 영상물 유통 사업자 조치 의무 부과,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 정기 점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불법 행위임을 나타내기 위해 ‘몰카’라는 표현을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로 정의했다. 이 종합 대책에는 불법 촬영물의 판매·촬영부터 최종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경찰은 불법 촬영물 업로드 사이트 운영자 및 광고업자, 웹하드 및 헤비 업로더, 음란 방송 진행자를 디지털 성범죄 ‘3대 공급망’으로 지목하고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성범죄는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현재에는 급격하게 발전한 기술의 영향으로 초소형 특수 카메라 등의 촬영 기기가 등장해 영상물 제작이 간편해졌고 이렇게 촬영된 데이터의 파급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 범죄 피해 범위가 방대해졌다. 정부의 이번 대책 마련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라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 대책이 일시적 단발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은 경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정책이다. 각 부처별 정기적인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 호기심 등으로 불법 촬영을 하거나 보는 것도 명백한 범죄 행위의 공범자라는 의식 확산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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