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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제2의 ‘안인덕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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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오후 3시 우리 대학 사회과학대 3층 글로벌 룸(151동 310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진단과 모색 - 제도, 행위자, 그리고 정책’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가 열렸다. 진주혁신포럼 대표이자 정치외교학과 갈상돈 겸임 부교수는 ‘문재인 정부 인권정책의 딜레마: 가좌동 조현병 환자의 방화 난동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이끌어 갔다. 갈상돈 교수는 제2의 ‘안인덕 사건’이 났을 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인권정책의 딜레마: 가좌동 조현병 환자의 방화 난동 사례를 중심으로’

 

정신 질환자 인권 문제의 딜레마와 민주주의

 

갈 교수는 가좌동 아파트 사건에 대해 정신 질환자 인권 문제의 딜레마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복지 시스템 강화를 이야기하면 그 외 사람은 인권이 없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의원의 소환, 즉 시민들이 직접 의원을 질책하고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소선거구제’와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번갈아 이용하는 선거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제도를 결정하는 대표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며 “오늘날 민주주의 시스템이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대표자를 모으는 시스템인지, 혹은 종파적으로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면 지지하기 싫어도 지지하는 중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대표자들의 애정 어린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신 질환자 복지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갈 교수는 정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친밀감 형성인 데 반해 대부분의 정신 치료사들이 비정규직이기에 이러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의 지적은 정신 질환자에 대한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없다면, 진주 아파트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2년 전 정신과 전문의 고(故) 임세원 교수는 자신이 치료하는 환자로부터 피살되었다. 모든 정신 질환자들, 범죄자들의 마지막 대응책은 입원과 치료다. 결국 임 교수를 살해한 환자는 징역 15년과 치료 감호를 받게 되었고, 그는 징역을 살며 임 교수와 같은 의료진에게 치료받는 과정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가 가좌동 아파트 사건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딜레마다.”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정신건강복지법에는 ‘모든 정신 질환자는 정신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갈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 치료받은 경험이 있다는 기록은 취업에서 사회적 차별의 시선을 받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실제로 차별의 시선 때문에 환자의 15% 정도만 자신의 치료 경험을 남긴다며, 제2의 안인덕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해 주려면, 인식 개선으로 정신 질환자가 스스로가 환자라고 인식하고 치료받게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갈 겸임교수는 제2의 안인덕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취재 사진 정성희 수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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