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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합격이 효도? 불효자는 알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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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은 인내가 아니다.” 지난 대학기획에서 가좌동 일대 주거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호소한 말이다. 불법 증축과 방 쪼개기, 무허가 용도 변경, 또 비싼 월세, 도무지 갖춰지지 않는 소방 시설, 방음 문제, 좁은 생활 공간 등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는 학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의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다. 경상대신문 제1009호에서는 이러한 대학생들의 거주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에 대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 방법인 ‘기숙사 입주’에 집중해 이야기하려 한다.


|열악한 대학가 주거 환경 - 기숙사 중심으로 대안 찾기


지자체, 대학가 주거지 불법 문제 인식하고 있나?

불법 개조 문제, 무허가 용도 변경, 소방 시설 미흡 등 원룸 문제는 법의 강제력이 따라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 측에서는 가좌동 일대 주거지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인식은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었다. 진주시청 건축허가 팀 서봉진 주무관은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생기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및 다중주택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점검을 했다”고 말했다.

사후 점검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점검 기간 직전 반기(6개월) 기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무단 증축 및 불법 구조 변경이 우려되는 주택 등을 먼저 점검한다. 서 주무관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시정 명령을 한다”며 “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축주 고발 조치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공 이후 2년이 지난 건물은 시청 내 관리 부서가 다르다. 진주시청 건축신고팀 박현진 주무관은 “가좌동 주변에 불법 증축물이 많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정기 점검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주 시내 모든 건물의 전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현재 진주시청 내에는 불법 건축물 전담 관리 부서가 없다. 박 주무관은 “경상남도에서 불법 건축물을 전담하는 부서는 김해시청밖에 없다”며 “실시간 조치를 위해서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불법 건축물 문제와 관련해 그는 “임대 업자들이 위법을 저지르고도 경각심이 없다”며 “신고를 당해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기숙사 증축 반대하는 임대 업자들, 속 타는 학생들


학생들에게 ‘기숙사 입실’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지만, 전국 각 대학이 보유한 기숙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4년제 일반대 185곳의 공시 정보를 분석, 2018년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분석 대상 대학의 평균 기숙사 수용률은 21.5%다. 우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지난해 29.5%로 조사됐다. 타 대학과 비교해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기숙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대다수다. 재학생 사이에서는 ‘기숙사 합격이 효도’라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대학에서 기숙사를 추가로 지으려 해도 원룸 임대 업자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임대 업자의 반발로 기숙사 신축 문제에 어려움을 겪은 경북대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 게재로 문제를 해결했다. 경북대 시설과 임신영 팀장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임대 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경북대 대학 본부는 그들의 중재를 받아들여 기숙사 수용 인원을 줄이기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임대 업자들은 ‘경북대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반대 행동을 본격화 했다. 학교와 업자들의 면담 과정에 총학생회가 참여하려고 했으나 임대 업자들이 ‘학생 단위가 참여할 경우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학생들은 협상에서 배제됐다. 이후 경북대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해 8월 24일 열린 졸업식에서 ‘기숙사 인원 감축 반대 시위’, 임시 전교 학생 대표자 회의 등을 벌였다. 이후 기존 기숙사 인원 감축 결정은 무산됐다. 임 팀장은 “이처럼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성균관대는 수원 자연과학캠퍼스 내에 2000여 명 수용 규모의 신축 기숙사를 설립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했다. 당시 한 달 동안 성균관대 학생 3500여 명이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숙사에 얽힌 논란은 해결됐다.



지역민들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자 경북대 학생들이 내걸은 현수막 모습. 사진 출처 교육부


우리 대학 학생들, 경남 도립기숙사
혜택 누리기 어려워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기숙사는 대학 밖에도 있다. 경상남도 도립기숙사 ‘남명학사’가 그것이다. 남명학사는 대학생들의 높은 주거 비용과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애로를 겪는 경남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현재 창원에 있다. 남명학사가 거점국립대학의 소재지인 진주가 아닌, 창원에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남명학사 창원관 이윤경 행정팀장은 “1983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창원으로 이전하며 인구가 증가하고 교육 기반 시설들이 많이 건립되었다. 이에 학생들의 거주 환경에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자 창원에 설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에는 7개 대학이, 창원에는 6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는 남명학사를 진주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남명학사는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 팀장은 “2016년 약 20억원을 투입해 학사를 정비했다. 기숙사 추가 건립 및 이전은 경상남도의 방침으로 결정될 상황이며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산학캠퍼스에 위치한 우리 대학 본부대학 기계융합공학과 학생 5명이 현재 남명학사에 거주 중이다.


캠퍼스 안에 LH 대학협력형 행복
주택 들어선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대학 내 LH행복주택 건설이 확정됐다. 위치는 현재 학생생활관 세탁소 앞 공간으로 약 176호(명)가 입주 예정이다. 앞서 우리 대학은 지난 2016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9월, 여러 학내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협의를 거쳐 ‘학내 생활관 부지’를 최종 사업 부지로 확정했다.

우리 대학 기획평가과 권명근 팀장은 “현재 노후화된 학생생활관 1동~4동 시설 환경 개선 때문에 2021학년도 기숙사 입실 정원이 올해 대비 193명 감소 예정이다. 학생들의 기숙사 입실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LH와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LH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진주 소재 대학생이지만 우리 대학 캠퍼스 안에 건설되므로 대부분 우리 대학 학생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9 청춘(靑春)’ 관생자치회는 생활관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LH행복주택 공사 시기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안은 2019년 9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2월 준공이며, 2안은 2019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8월 준공이다. 1안은 학생생활관 1~4동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2안은 방학 중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3월 18일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모습이다. 사진 출처 경북대학생회

  • 취재 강소미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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