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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스토리] 가좌동 주거 실태 점검 -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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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우리 대학 학생의 약 30%만이 경남 출신이다. 즉, 약 70%의 학생 중에서 매 학기 학생생활관에 거주할 수 있는 3769명을 제외하고는 통학하거나 학교 주변의 원룸, 고시원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 근처의 원룸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불법 증축과 방 쪼개기, 무허가 용도 변경까지 수많은 문제가 있다. 또한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생들이 골머리 앓는 비싼 월세, 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갖춰지지 않는 소방 시설, 방음 문제, 좁은 생활 공간 등 불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개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문제까지 만연하다.


|가좌동 주거 실태 점검

고시원을 원룸으로, 한 가구를  다세대로


우리 대학 근처 원룸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시원으로 건물을 등록하고 싱크대와 가스레인지를 비치하여 원룸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에 속하는 것으로 공용 취사장을 제외하고는 개별 취사도구를 들일 수 없다. 그러나 많은 임대 업자는 공용 취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각 방에 취사도구를 들여 원룸으로 홍보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방음이 되지 않아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한다. 후문 원룸에 자취 중인 B 학생은 “방음이 되지 않아 벽 너머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의 자취방에 다 들리게 일부러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벽이나 고요한 때는 옆집 통화 소리와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 들릴 때가 있다”고 말했다. B 학생이 거주 중인 꼭대기 층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평면도 상, 한 가구뿐이지만 학생기자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4세대가 살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뜻하는 ‘가구’가 아닌 경량철골조와 패널로 벽을 세워 개별 호수로 등기를 해서 이용하는 ‘다세대 주택’인 것이다. 이른바 ‘방 쪼개기’이다. 이러한 경우 내력벽과 기둥, 보를 무단 증설한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불법이다. 측면 소음은 이러한 불법으로 ‘방 쪼개기’가 된 건물이나 아예 꼭대기 층이 불법 증축된 건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측면소음은 불법으로 ‘방 쪼개기’가 된 건물이나 아예 꼭대기 층이 불법 증축된 건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한 건물에 더 많은 사람을 욱여넣을까?


이 모든 일은 최소한의 투자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일어난다. 고시원은 원룸과 달리 외벽에 불연성 재질을 써야 한다는 의무가 없고, 주차 공간 확보 기준도 낮다. 이렇게 싼 값에 건물을 마련한 후, 원룸으로 알고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올려 받는다. 불법 증축과 ‘방 쪼개기’로 거주 인원을 늘리는 것 또한 같은 이유이다. 그러나 한 건물 내에 거주 인원이 많아지면 재난, 화재 발생 시 이를 인지하고 대피하는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 실제 소방청 통계 기준, 다중 주택 화제는 2016년 66건, 2017년 90건, 2018년 108건을 기록했다. 이렇듯 가시화된 문제는 많지만 임대 업자들은 어떻게 하면 한 건물에 더 많은 사람을 욱여넣을지를 고민한다.

돈 욕심은 학생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가격 담합에서 두드러진다. 후문 주위 원룸의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하여 기본 30만원으로 시작하며, 신축의 경우 38만원까지 올라간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업자 A씨는 “보통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옆집이 40만원을 받으면 똑같은 조건에 나도 40만원을 받고 싶어 한다. 게다가 누구 하나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주변에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을 책임지라며 항의를 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에 월세 30만원 이하로 제시돼도 실제는 그 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 주변의 많은 부동산이 손님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함이다. A 씨는 “부동산 앱에는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에서 얼마를 빼고 제시한 뒤, 손님이 오면 관리비를 명목으로 임대인이 원하는 가격을 말하는 부동산이 많다. 앱에서 본 방은 다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혹자는 임대인이 월세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월세 가격을 문제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A 씨는 “학교 주변 건물주 가운데 건물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서너 개 건물을 가지고 월세를 놓는다”고 밝혔다.


방 비는 기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단 출입도 허다해


이뿐만이 아니다. 입주한 학생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 가면 방을 비워 놓는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무단 침입도 불사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하여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허락 없이 방에 들어오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우리 대학에 재학 중이면서 후문 원룸에서 자취한 경험이 있는 C 씨는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신발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임대인에게 물어보니 계약 만기일이 다가와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방을 개방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나 취사도구를 갖춘 고시원의 경우, 단속이 다가오면 취사도구를 떼어 가기 위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를 사용하기도 한다. D 씨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방 안에 싱크대가 사라져 있었다. 싱크대가 있으면 소방법에 위반되는 고시원인지도 그날 처음 알았다. 저녁에 바로 싱크대를 다시 설치해 주었지만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불법 취사시설이 설치된 다중주택 원룸의 모습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우리 대학 주변의 거주지 문제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직접적인 피해가 생긴다. 여러 문제가 만연한 가운데 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있는 학교 주변 거주지를 택한다. 문제가 있는 곳인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다. 이에 다음 호(제1009호) 경상대신문에서는 이러한 대학 학생들의 거주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이어가려 한다.

  • 취재 사진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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