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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통과, ‘해고’ 위기 놓인 시간강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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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 시간강사의 죽음으로 촉발되어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드디어 올해 시행을 맞게 되었다.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는 교원의 지위를 얻게 되며, 최소 1년, 최장 3년의 임용 기간을 보장받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게 된다. 개정된 강사법은 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지금보다는 향상시켜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이 현재 모든 강사들의 지위와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재정만으로는 현재 모든 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보장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입학정원이 축소된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의 어려운 재정 입장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강사법 시행에 대한 대응으로 대학에서는 강의를 줄이거나, 대형 강의를 만들거나, 전임교원의 시수를 늘리거나, 졸업학점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강사법의 시행으로 대학의 모든 주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생들이 겪을 피해이다. 강의 수의 축소는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주제를 접할 수는 있는 기회를 제약할 것이다. 대형 강의는 학습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다. 전임교원은 늘어난 강의 때문에 연구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학 당국 역시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강사들의 삶은 현재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교원으로 임용된 강사들은 당장은 지위나 처우가 보장되더라도 재임용이 안 될 가능성은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 

모든 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인다. 대학에게 모든 강사의 지위와 처우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우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 등록금을 올려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늘리는 방법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결국 국가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대학 재정을 보조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비로 288억 원을 확보했지만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 대학도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금보다는 더 예산을 지출해야 하겠지만 정부도 향후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가능한 많은 강사들이 대학에 남아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통해 대학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성장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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