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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짓눌린 청춘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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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나만의 공간, 바로 집이다. 하지만 최근 집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본연의 주거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 높은 주거 비용으로 학생들이 집에 있기 위해서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진다. 청년들이 살 만한 곳은 별로 없는데 살아야 할 사람은 많은 대학가. 그러다 보니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집 걱정부터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청년전세임대주택’과 저렴한 임차료에 제공되는 ‘행복주택’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주거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 청년 주거문제 해결 방안 ‘청년전세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살펴보기


1. 개척인 주거 실태 현황

현재 우리 대학 가좌캠퍼스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31%(9월 1일 기준)이다. 그렇다면 타지에서 왔지만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 대학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의 거주지는 원룸과 고시텔, 오피스텔로 나뉜다. 학교 정문 근처에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정문 구역의 경우 원룸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고시텔은 7%, 오피스텔은 3% 정도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적인 시세로는 보증금 300~500만원에, 평균 월세는 원룸 37~40만원, 고시텔은 35~37만원, 오피스텔은 38~40만원에 관리비 5만원 정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후문 부근에서는 정문 구역과 상황이 달랐다. 후문에 위치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B씨는 “고시텔이 8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원룸이다. 현재 후문 부근에서 신축되고 있는 건물은 전부 고시텔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보증금은 300만원 정도에, 평균 월세는 원룸 40만원, 고시텔은 35~38만원의 시세에 거래되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월세가 비싸다고 할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학교 주변에서 살 집을 구하는 것은 자취하는 학생들의 고민거리지만, 어렵사리 집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 대학 경영대에 재학 중인 A학생은 현재 후문에 위치한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취를 할 집을 구하기 위해 5군데나 알아봤어요. 하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학생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지만 위생과 시설이 열악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건물이 지저분하다 보니 해충이 많고 보안도 허술해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이번 학기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지만 다음 학기에는 학생생활관 입주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한편 창원에서 거주하지만 높은 월세가 부담돼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는 개척인도 만날 수 있었다. 이원민(회계학과 1) 학생은 “학교 근처 자취방에 한번 가 봤는데 월세도 비싸고 시설이 너무 열악했다”고 설명했다.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면 힘들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는 “1교시가 있는 날이면 4시 30분 정도에 일어난다. 차비도 많이 나가지만, 집값이 부담돼 어쩔 수 없이 통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비용이 부담돼 살 집을 구하지 못했거나, 구했다 하더라도 비싼 월세나 열악한 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 통계청이 지난 8월 27일 발표한 통계플러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청년(21세~25세) 주거 빈곤율은 21.9%로 나타났고, 서울의 경우 27.7%에 달했다. 이는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2. 진주시 내 ‘청년전세임대주택’, 77 가구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고 입주자에게 보증금과 전세금 이자를 받는 방식이다. 현재 경남 지역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은 8500만원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2 순위(기초생활 수급 가정 등) 입주자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임대료(지원금 기준) 연 1.0%~2.0%를, 3순위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과 월 임대료(지원금 기준) 연 2.0%~3.0%만을 지불하면 된다. 1·2 순위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수시 접수로 지원할 수 있고 3 순위 대학생은 1년에 1~2번 정시 모집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끝나면 한두 달 가량 지원 대상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소득 검증이 이루어진다. 만약 소득 초과 대상자 학생은 지난해 기준 2주간의 이의 신청 기간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부동산을 통해 거주할 주택을 찾고 법무사가 주택에 대한 검증을 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사업 1부 김수빈 사원은 “정책의 취지가 대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기에 월세보다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며 해당 정책이 대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것임을 알렸다. 덧붙여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를 할 당시 계약을 많이해 본 공인중개사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손쉽게 방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김 사원은 “지원 당시에는 휴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 신분도 허용되지만 계약 체결 당시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의 신분이어야 한다”며 주의 사항을 숙지해 많은 대학생들이 계약 체결에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쳤다. 진주시 내에서는 올해 1월 기준 청년전세임대주택 체결 건수는 79건, 해지 2건으로 총 77가구의 청년전세임대주택이 실현되고 있다.


3.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자 선정은 각 사업지구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진행된다. 모집 공고는 대략 준공 1년 전에 시행되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지구별 공고문은 행복주택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를 참고해 입주 신청을 하면 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사업 시행자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건설 양의 50%(지자체 시행 시 100%)의 범위 내에서 선정된다. 우선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게 되고 일반 공급 대상자는 사업 시행자가 무작위 일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이후 계층(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 근로자 등)별로 20% 이상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입주 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최초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다.

현재 진주시에 위치한 행복주택은 혁신도시 3단지와 진주남문산역 지부 두 곳이며 최근 2018년 1분기에 진주남문산역 1BL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게시되어 당첨자 발표와 계약절차 모두가 완료된 상황이다. 대학생과 청년 계층 108명에게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으며 올해 11월 입주예정이다. 진주혁신도시 LH3단지 행복주택은 지난 6월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지난 달 처음으로 입주자들에게 관리비가 부가되었다. 진주혁신도시 LH3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완전하게 관리비가 정착된 상황은 아니다”며 두세 달 후 고정적인 관리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 LH3단지는 8가지의 타입으로 분류되어 관리비가 청구되며 대략 평균적으로 4~6만원 가량의 관리비가 청구된다. 냉난방, 전기세 등은 각 세대에서 쓰는 만큼 차등 부가 된다.


4. 가좌 캠퍼스에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건설된다

진주시 내 행복주택 단지 두 곳이 마련되었지만 지리적 여건상 가좌동에 위치한 우리 대학과 행복주택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지난 2016년 11월, 우리 대학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학주근접(學住近接) 대학생 특화형 행복주택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년주택사업처 청년주택계획부 이동훈 과장은 “현재 진주시 내 행복주택들은 자가용이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주로 건설된 곳이기에 이동이 어려웠을 것이다”며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은 다를 것이라 예견했다. 그는 “200세대 원룸형 행복주택이 건설될 것이며 전체 주택 50%가 경상대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현재 경상대 학생생활관 BTL의 1인실 가격보다 저렴하게 운영될 것이며 취사가 가능한 주방이 있는 빌트인 구조기에 더욱 편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행복주택은 가격 부분에서 저렴할 뿐 아니라 관리가 용이하고 유지 보수 또한 보장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반 행복주택은 대학생 5~10%, 사회 초년생 30%, 신혼부부 30%, 나머지는 고령 또는 취약 계층에게 분할되지만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은 100% 대학생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대학생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훈 과장은 “원래 캠퍼스 내 오수 처리 시설을 철거 후 그 부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작년에 부지 건설 허가까지 받아 놓은 상황에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이유는 악취 때문이다. 기존 오수 처리 시설을 철거하고 정화를 한다고 해도 악취가 나 거주환경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는 위치 선정에 대한 검토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요청하였으며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대학 기획처장 민병익(행정학과) 교수는 “악취를 해결할 방법과 비용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고 해결을 하지 못할 시 학생생활관 부지 안에 신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관에 신축하게 될 시 좁은 부지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행복주택보다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학무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하게 될 대학협력형 행복주택은 내년 상반기 공사가 착수될 예정이다.

  • 취재 손석호 정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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