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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②]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각기 다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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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6호 경상대신문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연재의 첫 번째 이야기, 고등교육법 개정 소식과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쟁, 우리 대학 대학평의원회 역사를 전했다. 현재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 중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곳은 단 8개교에 불과하다. 우리 대학 역시 대학평의원회의 3주체인 학생, 교수, 직원의 입장 차이로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제997호에서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공통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개정과 대학평의원회 설치 ② 마지막회]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운영되기 시작한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국립대학에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2.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해 구성원 의견이 대립하는 까닭은 무엇이며 의견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하다.
3. 대학 본부 측에서 제시한 중재안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비율은 직원 4명, 교수 7명, 학생 2명, 외부 1명으로 합계 14명이었다. 이 중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 대학 본부 측에서 제시한 중재안 내용 가운데 ‘교수회의 자문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 역시 각 주체 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학생 측 입장 - 서여훈(경영정보학과 4) 총학생회장]

1번 질문 답변: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다. 사립학교법에서 시작한 제도지만 국립대학에 적용했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전혀 없다. 대학평의원회 구성 원칙은 ‘3주체 간 합의’를 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운영된다. 대학평의원회는 의사 결정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다. 그동안 우리 대학의 대학평의원회는 커다란 권력 기구로 마치 의사 결정 기구와 같은 기능을 했다. 한 단위가 과반을 넘는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주체가 균형을 맞춘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그러한 문제를 없애고 우리 대학이 민주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된 제도다.

다만, 학생 비율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그 기구의 역할이나 제시되는 안건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참여한다면 평의원은 학생들이 소화하지 못할 역할이 아니다.

2번 질문 답변:
대학평의원회는 구성원들이 한데 모여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의록을 남기고,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회의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 점이 매우 아쉽다. 또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협상 아닌 협상이 이루어졌다. 현재 논의 초기 단계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다. 국회에서는 아직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대학에 적용할 패널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결성이 촉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


3번 질문 답변: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주체의 수가 과반을 넘을 수 없다. 과반을 이루는 주체가 교수든 직원이든, 외부 인사를 제외하고 학생과 한 주체를 합한 수가 다른 주체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

총학생회장 입장에서 대학평의원회에 학부생 대표 2명과 대학원생 대표 1명을 포함해 적어도 세 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자치 기구의 성격은 각각 다르다. 총대의원회와 총동아리회부터, 아주 세분화하면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까지. 이를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 사이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3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


4번 질문 답변: ‘교수회의 자문을 받는다’는 단서 조항은 교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대학평의원회에서 형식적으로 논의될 뿐 당연하게 통과되는 경우를 불러올 수 있다. 단서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교수회와 직원 단체의 자문을 받는다’고 수정되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 자체에서 모든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교수 측 입장 - 김종현(수의학과 교수) 교수회 사무국장]

1번 질문 답변: 개정된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리 대학평의원회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의 기존 대학평의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기존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의결권을 갖춘 기구로 현행법보다 더 민주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개정된 현행법은 이러한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개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에서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국립대로서 그런 문제가 없다.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명칭은 같지만, 만들어진 이유부터 다르므로 하나의 법률로서 동일하게 취급되면 안 된다.

2번 질문 답변: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은 ‘비율상 동수냐, 과반이냐’다. 직원과 학생 단체는 동수를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동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대학평의원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와 관련해 대학의 발전과 미래와 모든 현안에서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해 당사자이자 핵심적인 주체는 교수다. 예전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가 80% 그 외 직원, 학생, 조교를 합쳐서 20%로 이루어져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직능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보면 부당하지 않다. 학문의 자유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현행법상 이를 반으로 줄이라는 법안은 학문의 양심에 대해서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미 80%에서 50%로 줄였다.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3번 질문 답변: 그 안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은 ‘비율상 동수냐 과반이냐’ 밖에 없었다. 하지만 만약 대학평의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될 경우 교수가 7명이 될 것은 확실하다. 어떤 수이든 현행법상 과반을 넘지 않는 수의 한에서 최대로 정할 것이다.


4번 질문 답변: 현재 공식적으로 들어온 공문이나 의견은 없다. 그리고 ‘왜 대학평의원회에서 자문을 교수회에서만 받느냐, 그것이 불만이다’고 하는데 그게 왜 협상의 결렬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다. 사실 대학평의원회에 가기까지 어떠한 자문을 받아도, 심사를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순서가 반대로 된다면 문제지만, 대학평의원회가 마지막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교수회로 자문회를 세운 이유는 기획, 연구, 학생 교육에 대해서 최소한의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분의 의견은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 각 단과대학의 운영 지원비나, 사업비를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 측 입장 -
오삼석(학생처 학생과)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1번 질문 답변: 법에 따라 운영이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최고 의결권을 가질 것인가, 심의·자문의 기능만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로 대학평의원회가 총장의 최종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번 질문 답변: 대립하는 까닭은 구성 단체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대학의 운영과 관련해서 교수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 의해 지금까지 대학의 모든 운영은 교수들이 주도적으로 해왔다. 지금까지 직원들은 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조자 역할로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 발전을 위해 직접 참여하여 평등하게 의견을 펴겠다. 따라서 직원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고 교수로서는 우리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지킨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상호 충돌이 일어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다.


3번 질문 답변: 이 안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자면 대학 본부 측에서 제시한 중재안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비율은  특별히 문제 될 게 없다.


4번 질문 답변: 이 단서 조항은 직원들도 수용할 수 없다. 고등교육법에서 특정 구성 단체가 2분의 1을 넘어서는 구성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문받는 기구조차도 마찬가지로 구성돼야 한다. 직원들은 교내 단체의 자문을 받는다고 고치거나 아니면 별도로 직원, 교수,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회에서만 자문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직원 단체나 교직원 단체’, 아니면 ‘교수회 및 직원 단체의 자문을 받는다’고 고치면 수용하겠다. 그런데 교수 측에서는 수용하지 못 하겠다는 상황이다.


우리 대학 대학평의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구성 합의가 안 되었는데 그때 교수 측에서 했던 이야기가 “대학평의원회에서 거수하거나 투표를 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과 논의로 상호 설득을 해서 우리 대학에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걸 거수해서 투표하고 결정하게 되었다. 자문기구를 교수회로만 두었을 때, 교수가 자문한 안건이 대학평의원회에 제시되면 그냥 통과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견제라는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직원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정리 강소미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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