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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움을 감수해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법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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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느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가도 내부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지난 8월부터 정부에 의해 전국적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일종의 나비 효과가 인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품 종합 대책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규제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 생활은 조금씩 변해 가고 있다. 일부 커피 전문점은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음료용 리드(컵 뚜껑)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스타벅스는 이번 달 10일부터 종이 빨대를 도입한다. 그 외에도 몇 식·음료 판매장에서는 개인 컵 사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플라스틱 컵으로 시작해 하반기에는 비닐봉지까지 규제하며 대상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역 사회와 캠퍼스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 더 나은 환경을 위한 법률 강화


정부가 지난 5월 10일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금보다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현재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제품의 제조 단계부터 쉽게 재활용이 되도록 생산하게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까지 음료, 생수 페트병은 전량 무색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재활용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비닐·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과대 포장 억제와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량 35% 저감, 50% 재활용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슈퍼 비닐봉지 사용 금지, 컵 보증금 도입, 택배 포장 기준 신설 등도 예정되어 있다.

대책 발표 후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인 매장에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을 비치했다. 여기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따른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은 법률 제4538호로 1992년 12월 8일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환경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회용품의 사용 억제에 관해서는 제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제외한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억제 대상인 일회용품은 제2조 15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일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 제외)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광고 선전물(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 ▲일회용 면도기·칫솔 ▲일회용 치약·샴푸·린스 ▲일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 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 제외) ▲일회용 응원 용품 ▲일회용 비닐식탁보(성분해성 수지 제품 제외) 등이 정부가 사용을 억제하는 대상이다.

취재 이소현 기자

■ 정부의 변화에 맞춰 개인 차원 노력 필요

정부의 재활용품 감축을 위한 규제에 대해 지역 단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환경 실천 연합회의 경남본부장 이재문 씨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업소에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의 크기에 비례해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재활용 인식에 대해 간접적인 홍보가 되므로 긍정적인 영향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본부장은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인 주택, 소규모 아파트, 주택 단지의 경우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덧붙여 그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가구에서도 재활용에 관심을 두고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환경 실천 연합회에서는 일정 무게의 재활용 종이를 화장지로 바꿔 주는 양심 교환대를 설치하는 등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일부 사람들만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동참이 필요하다. 규제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재
이소현 기자

■ 개척인 67.7%, 생활 속 쓰레기 줄이려 노력해

우리 대학 영어잡지사는 지난 8월 중 우리 대학 학생들의 쓰레기 배출 실태 및 처리 과정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해 재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오늘 하루 어떤 쓰레기를 버렸나요?’라는 질문에 ‘작은 쓰레기(휴지, 물티슈)’가 62.3%(8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닐봉지’가 40.8%(53명)로 뒤를 이었고 ‘일회용컵’ 32.3%(42명), ‘종이’ 29.2%(38명), ‘페트병’ 26.9%(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67.7%(88명)가 ‘예’라고 답했으며, 32.3%(42명)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위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 46.6%(41명)가 ‘텀블러 및 머그컵 사용’이라 답변했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이 30.7%(27명), ‘과대 포장 상품 사용 지양’을 15.9%(14명)가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 66.2%(86명)가 ‘아니요’에 답했다.


사진은 우리 대학 내 쓰레기 처리가 이뤄지는 소각장 모습이다.

우리 대학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생활하며 배출되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학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만 현재 이곳은 쓰레기를 한데 모아 분류 작업을 하는 곳으로 쓰이며 실제 소각은 ENF 환경업체와 삼삼환경 두 곳과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트럭 한 대가 각 단과대학을 돌며 쓰레기들을 모아 생활 쓰레기, 병, 목재 등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배출하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을 기자가 직접 찾아가 보았다. 캠퍼스 남문 쪽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예술관을 돌고 온 트럭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문수용 주무관은 “요즘 (교수) 정년 퇴임으로 인해 연구실에서 나오는 책걸상과 실험실에서 나오는 가구들이 더해져 일이 많다”며 “평소에는 트럭이 캠퍼스를 4번 정도 돌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만 요즘은 10번도 더 돈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8t 차에 쓰레기를 실어 환경 업체가 가져가고 있다. 문 주무관은 “그렇게 실어가서 한 달이면 35t에서 40t에 육박하는 쓰레기가 나온다”며 캠퍼스 내 쓰레기 배출의 실태를 밝혔다. 덧붙여 그는 “학생들이 예전보단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지만 아직도 체육대회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에는 다시 분류 작업을 대대로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며 학생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진주시 청소과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 준수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 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현재 학내에 근무 중인 대부분의 교직원들의 책상에는 일회용품 컵이 아닌 다회용 개인 머그컵이 놓여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총무과 조석호 팀장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진행되는 총장 주재 주요 간부 회의에서 생수병 대신 작년 말, 입학본부에서 제작한 플라스틱 텀블러를 비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1~2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사무국 회의에서도 개인 머그컵을 지참해 회의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대학 본부에서는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조 팀장은 “올 초까지 일회용 우산 비닐커버기를 비치했지만 현재는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우산 빗물 제거기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내 구성원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변화에 힘쓰고 있다. 8월 1일부터 우리 대학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테리아, 식당 등에서는 매장 내에서 음료를 이용할 경우 생분해성 수지컵을 제공하고 테이크 아웃 시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고 있다.


우리 대학 생협 카페에서도 일회용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한별 사원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에서 강원대 생협이 생분해성 수지컵을 사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대학도 동참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매장에서 플라스틱 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았고 준비 기간도 길지 않아 일단 생분해성 수지컵을 사용해 보기로 한 것이다. 구한별 사원은 “현재 생분해성 수지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할 예정이라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느티마루 카페나 교육문화센터 카페 등 실내에서는 머그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취재 사진 정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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