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기 메뉴



[연재 ①] 전국 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운영 의견 제각각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터

지난해 5월 이동섭 국회의원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 공공성을 높혀 대학 발전 계획, 학칙의 제·개정에 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 사항을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자 도입됐다. 국공립 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28일 ‘고등교육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어,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고등교육법 개정 배경과 국공립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봤다.

사진은 2015년 당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도권25개 대학 및 대학원 총학생회와 5개 학생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학 평의원회 확대 설치와 구성 및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자회견' 모습이다. 당시 참가자들은 "대학평의원회를 지금과 같은 심의·자문 기구가 아닌 의사 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상 대학 평의원회는 심의 기구 형태다./ 사진출처 news.unn.net

[고등교육법 개정과 대학평의원회 설치 ①]


‘고등교육법’ 개정됐지만…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의원은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전국공무원노조 대학 본부’가 7차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각 주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공립 대학의 자율 운영 강화와 미래지향적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법안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밝혔다”며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의결권 부여, 학생 대표 참여 인원 명시 등이 필요하다는 학생 대표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행령 개정까지 함께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동섭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개혁은 불가피한 조치이며 국공립 대학의 미래지향적 도약을 위해 학교 운영 자율성 보강은 가장 선행적으로 조치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9월 현재 전국 국공립 대학 대부분이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 중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대구교대, 춘천교대,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경북도립대, 전남도립대, 충남도립대 등 8개 대학에 불과했다.


법안 명시 평의원 구성 비율 두고
구성원 간 견해 차이 좁히기 어려워

개정된 ‘고등교육법 19조 2’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학에 ‘대학 발전계획, 학칙, 그밖에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과정 운영, 대학 헌장 제(개)정’ 등을 자문하는,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교원, 직원, 조교,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동문과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11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족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대부분이 이 법안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비율’을 두고 대학 구성원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논쟁은 다양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개정된 법이 기존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의 내용과 거의 동일해 사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운영에서 제기됐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평의원 구성 비율에 있어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점이다. 세 번째, 평의원 후보자를 별도의 추천이나 선별 과정 없이 임의로 위촉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네 번째, 대학평의원회가 의결이 아닌 심의 기관에 그치기 때문에 심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이다. 다섯 번째,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인해 논의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헌법 소원 청구 밝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원 비율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교련 회장을 맡고 있는 김상표 군산대 교수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 자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수회나 교수평의회 등을 운영했지만, 시행 이후 그 기능이 축소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대학도 구성원 사이의 이해 관계를 좁히지 못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다. 

‘대학 민주화’의 결실, 우리 대학 평의원회가 걸어온 30년

고등교육법 개정 전에도 우리 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했다. 학사 제반 문제를 심의·의결하던 ‘교수회’가 그 기원이다. 1960년대 후반,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일부 대학은 교수의 친목 도모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학문의 자유와 교권의 수호를 위해 ‘교수협의회’를 만들었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우리 대학(당시 국립 진주농과대학)도 교수협의회의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1971년 진주농과대학 교수협의회를 출범시켰다.

6·29 선언 이후, 1987년 8월 28일 새로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임시 총회가 열렸다. 이날 교수들은 교수협의회의 대표로 파견될 평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교수들은 평의회가 단순한 자문 기능보다 대학 행정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정한 전 총장은 평의회가 총장 자문 기구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결 권한을 가질 수 없었다.

1987년, 학내의 여러 모순과 문제가 밝혀지면서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대학 당국의 노력에도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이정한 총장은 10월 26일 평의회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교수협의회를 대학의 최고 의결 기구로 하며 평의원회를 공식 기구로 한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대학 당국이 일방적으로 학칙을 발췌 개정하여 문교부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 사이에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일어났다.


1988년 5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정한 전 총장은 교수협의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인 6월 7일 대학평의원회의 구성 방식을 교수협의회에 전적으로 일임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학칙의 내용과 상관없이 교수협의회가 구성하는 대학평의회를 최고 의결 기구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갈등을 불식하고 의결권을 가진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후 2003년 6월 17일에 진행된 교수회 임시총회에서 기존의 교수 대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학생’과 ‘직원’도 참여하는 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안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전임교수 평의원 30명에서 40명 이내, 직원 평의원 3∼5명 이내, 학생 평의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이는 총장 선출과 같은 학내 주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 구성원 참여 및 대학평의원회의 위상을 학칙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우리 대학은 전국 대학 최초로 학생, 교수, 직원 3주체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 주목을 받았다.


취재 김지윤 기자

  • 취재 강소미 기자
  • - Copyrights ⓒ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 -

목록

사이트 안내 및 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보공개
  • 네티즌윤리강령
  • 이메일집단수집거부
  • 교직원검색
  • 규정집
  • 교직원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