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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픈 당신에게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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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훌륭한 국가에서 살고픈 당신에게다가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7년 촛불 혁명으로 탄생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의 선거이다. 당시 촛불 집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권력’과 ‘정치’에 관해 자유 발언을 했다. 또한 우리 대학을 포함한 다수의 대학이 캠퍼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국 선언을 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20대를 두고 정치를 혐오하고, 무관심한 세대라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20대가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책을 소개한다.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서명숙의 ‘영초언니’,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이다. 위 세 책을 함께 읽어 보자.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대에게 ‘정치’를 권하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이 훌륭한 국가이기를 바란다. 훌륭한 국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삶은 국가를 떠나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강한 공권력을 가졌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더 진보된 국가라면 공정한 분배와 사회복지로서 공동선, 즉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단계의 국가인가? 한국인은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정치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 <국가란 무엇인가>는 플라톤부터 하이에크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을 요약하고, 국가를 보는 도식을 제공한다.

유시민은 네 가지 국가론을 소개한다. 전통적 국가론인 ‘국가주의’, 로크와 애덤 스미스가 제안한 ‘자유주의’, 인간 해방을 꿈꾸었던 ‘마르크스주의’, 선과 정의의 실현을 국가의 목적으로 한 ‘목적론적 국가론’이다. 목적론적 국가론은 고대 그리스에서 주창된 가장 오래된 국가론이자,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자유라는 바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이다. 즉 자유주의 국가론과 목적론적 국가론이 결합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를 실현시키는 정치가 국가에게 선을 행하게 하는 ‘진보정치’이고, 최근 화두로 떠오른 ‘복지국가’는 선을 행하는 국가의 한 형태라고 설명한다. 그의 ‘진보’는 마르크스주의에 치우친 과거의 진보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으로서의 진보이다. 그는 ‘자유’는 소중하지만 평등, 안전, 복지 등 다른 가치도 똑같이 중요하다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전체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니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 취재 강소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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