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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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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본교 캠퍼스 일대에서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서명 운동’이 진행됐다.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본교 캠퍼스 일대에서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우리 대학 총학생회 및 직장공무원협의회가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전국 국공립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 서명 운동의 취지는 국공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기능은 물론 ‘의결’ 기능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는 학생, 교원, 직원의 비율도 각각 1/3을 이루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 총학생회 회장 배재현(법학대 법학과 4) 학생은 “대학평의원회의 법제화로 학생의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학 정책 결정에 논의되고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립대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 규정이 있으나 국공립대의 경우 학칙에 따라 설치 유무가 나뉜다. 우리 대학 학칙 제24조 1항에는 ‘본교의 자율적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대학은 학생도 평의원으로 교수, 직원과 함께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점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결’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본교 학칙에 명시된 평의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평의원회는 전임교원 평의원 30명 이상 40명 이하, 직원 및 조교 평의원 3명 이상 5명 이하, 학생 평의원 4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총원 49명 가운데 전임교원은 40명, 직원 및 조교는 5명, 학생은 총 4명(학부생 3명, 대학원생 1명)이 평의원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한 주체가 과반 이상 몰려 있어 인원이 적은 주체의 의사 반영은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다. 우리 대학 직장공무원협의회 회장 학생처 학생과 오삼석 팀장은 “대학평의원회의 평의원 구성이 어느 정도 알맞은 비율로 구성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원 및 직원 세 주체가 적절히 구성되어야 대학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국민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개정안 입법 취지라고 밝혔다.
  • 취재 사진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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