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가기 메뉴



19금(禁) 영역 ‘투표권’, 언제쯤 ‘청소년 관람 불가’ 딱지 떼나

  • 페이스북
  • 트위터
  • 프린터
국내에서는 민법상 19세를 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조에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에 참여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나이, 즉 정치적 의미의 성년은 19세다. 민법의 성년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 나이를 18세로 한 살 낮추는 문제가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 문제를 되짚어 봤다.


지난 2월 임시 국회가 투표 연령 하향을 다룬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통과 못했다.

선거 연령 18세 하향 문제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19세에게 투표권 부여
올해 12월 예정되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탄핵 정국으로 5월 9일에 치러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가능한 19세 이상인 1998년생 가운데 누구는 선거권이 있고, 누구는 선거권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98년 5월 11일 이후 출생자는 여전히 만 18세였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 지나 대학생이 되었다면 ‘한국식 나이’로는 스무 살이 넘어 스스로를 성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만 나이’로는 19세가 안 된 이들이 다수다.

‘만 나이’는 0세부터 시작해 출생일에 나이를 더해 해가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각자 생일을 기준으로 한 살 먹는 셈법이다. 국내에서도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쓰게 되어 있지만, 여전히 출생과 동시에 한 살을 먹고 새해가 되면 동시에 1살 더 먹는 한국식 나이법이 존재해 사회 각 분야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임기 만료 전 70일을 지나 첫 수요일에 치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이기 때문에 제20대 대선은 오는 2022년 3월 9일(수)에 치러질 예정이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학 1학년 중 다수는 투표권을 누리지 못할 상황이다.

국내 투표 연령은 1948년 만 21세에서 1960년 만 20세, 2005년 만 19세로 지속해서 낮춰져 왔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투표권이 만 19세인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만 18세까지 투표권을 인정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해외 선거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190개국 가운데 77.9%(148개국)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 연령이 높았던 일본은 2016년 법률을 개정하여 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춰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10대 청소년 240만 명이 투표권을 얻었다. 미국은 1971년 수정헌법 26조를 택하여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베트남 전쟁의 징병 대상자는 ‘18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하면서 투표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우 만 18세보다 더 낮은 만 16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제19대 대통령 투표가 진행되었던 지난 9일 전국 30여 곳에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청소년 대선 모의 투표’가 실시되었다. 모의 투표는 본 투표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투표 연령 하향을 위한 움직임

제19대 대통령 투표가 진행되었던 지난 9일 전국 30여 곳에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청소년 대선 모의 투표’가 실시되었다. 모의 투표는 본 투표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다. 전국 약 6만 명의 청소년 모의 투표 등록 인원 중 약 4만3천 명은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했고 약 8천 명은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최종 투표 인원은 총 5만1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개표 결과 1위는 이번 대선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로 선정됐으며 득표율은 39.14%(2만245표)로 나타났다. 2위는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당시 후보로 득표율 36.02%(18,629표)를 기록했고 3위는 기호 4번 바른정당 유승민 당시 후보로 득표율 0.87%(5,626표)를 얻었다. 이어 4위는 기호 3번 국민의당 안철수 당시 후보, 5위는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 순이었다. 이 행사는 한국 YMCA전국 연맹의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가 주최했으며, 이외에도 한국 청소년 재단, 대구 반딧불이 그리고 지역 YMCA 등이 참여했다. 한국YMCA전국연맹의 김창숙 간사는 “한국 YMCA는 2005년도부터 ‘낭랑18세’와 같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에 진행한 모의 투표를 통해 기성세대가 우려하는 청소년의 능력 부족과 미성숙에 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도 선거권 연령 하향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조사에는 총 168명이 참여했으며 ‘투표권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51.2%(86명) 학생이 ‘OECD 평균 선거권인 만 18세로 낮추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만19세가 적절하다’는 답변은 42.9%(72명)로 나타났으며 ‘그보다 낮은 만 16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 4.2%(7명), ‘기타’ 1.8(3명)로 각각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오혜진(인문대 사학과 1) 학생은 “현행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우 만 18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와 달리 만 19세에 졸업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 만 18세로 투표 연령이 낮춰진다면 자칫 입시에 집중하는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학교 내에서 특정 정치 행위가 벌어지게 되어 소중한 한 표가 진정성 없게 쓰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만 18세로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김규리(법과대 법학과 1) 학생은 “만 18세가 되면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병역의 의무를 지니고 운전면허를 따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이는 만 18세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 또한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이번 대선도 꼭 참여하고 싶었다.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 19세가 되지 않아 투표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취재 안지산 노영주 기자
  • - Copyrights ⓒ 경상대학교 신문방송사 -

목록

사이트 안내 및 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보공개
  • 네티즌윤리강령
  • 이메일집단수집거부
  • 교직원검색
  • 규정집
  • 교직원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