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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된 등록금 동결, 재정 압박과 교육의 질 하락 속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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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지난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학년도에는 평균 6.5% 인하했다. 이후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는 각각 평균 0.1%씩 인하하는 등 올해까지 9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 항목에 따르면 우리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공주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가운데 두 번째로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올해 등록금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살림살이가 빠듯한지 각 부서는 예산을 감축했고 각종 사업 예산도 축소했다. 지속된 등록금 인하, 교육의 질 저하와는 관련이 없는 걸까?



몇 년째 등록금 동결…학생 예산 축소

올해 우리 대학의 자체 수입금 등 ‘대학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등록금인 ‘수업료’ 비중이 71.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등록금의 오랜 동결은 세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세입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기본 경비를 제외한 대학 본부 및 부속 기관의 주요 사업비를 보면, 올해 거의 모든 부서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액이 11억원이 넘는다. 학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학생처 학생과의 예산도 3천5백만원 정도 삭감되었다. 17억원 규모의 ‘학생 지원 사업’도 대부분 삭감되었다. GPP로 알려진 ‘국내 및 해외 개척인 탐방 지원 사업’은 예산이 지난 해 1억4천만원에서 올해 5천만원으로 축소 편성되었다. 또한 ‘학생 자치 활동 행사 지원’ 예산도 지난해 9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줄었으며 학생들의 요구가 높은 ‘학생자치기구 소청 사업’은 지난해 2억6천만원에서 올해 2억2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대학 여건 달라도 ‘등록금 인상’ 어려워

우리 대학의 등록금 확정 과정은 이렇다. 등록금은 등록금 산정 관련 자료를 수집한 후에 기획처장 포함 교직원 4명, 총학생회장 포함 학생 대표 3명, 외부 전문가 2명, 학부모 1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 위원회(이하 등심위)’가 구성되고, 등록금 책정 안을 준비한 후 등심위에서 이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하지만 국가가 정한 ‘등록금 상한제’가 있어서 이를 준수하여 책정해야 한다. ‘등록금 상한제’란 최근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이다. 올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이기 때문에 최대 1.5% 이내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대학 본부 사무국 재무과 관계자는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한 데다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학생 수가 작년 대비 7% 가량 감소해 등록금 수익이 10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각종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와 수입대체경비 발굴, 각종 예산 절감 방안 강구가 있다. 예산 절감은 먼저 각종 업무 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직접 교육비를 우선적으로 보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각종 공공요금이나 인건비 등 세출은 높아지는데 세입은 감소해 각 부서의 각종 사업을 줄여 나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동결과 교육의 질 하락 우려

대학의 등록금은 2000년대에 매년 6%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 무렵부터 동결·인하로 돌아섰다. 그 해 정부가 ‘반값 등록금’ 여론에 맞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는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24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대학 총장들 앞에서 “학생, 학부모들은 아직도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고려해 등록금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재정지원 사업 등으로 사실상 대학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본부 사무국 재무과 관계자는 “대학이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참여하면 정부에서 약 20억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학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참여가 불가능하고 미 참여 대학은 각종 국책사업에 지원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는 해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대학 본부 사무국 재무과 관계자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이 각 대학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배려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국립대는 자체 수입금 말고도 850억원 가량의 국가 지원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37.74%였던 국립대 수입 총액 대비 실질 경상경비 지원율은 2015년 15.31%까지 떨어진 상황이지만 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예산의 비율은 지난해 0.47%에 불과했다. 이 또한 대부분 인건비, 경상경비, 시설 확충비 등 기본 경비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학교 재원으로 새로운 투자는 엄두를 내기 어렵고, 교수와 강사 채용이나 학생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취재 정미정 최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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