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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 실시 임박, 분주한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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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수)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구체적인 처벌 대상이 되는 예시가 제시되었는데, 최근 대학가에서 공공연하게 인정되던 ‘취업계’가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무엇이며 취업계 이외에도 대학가에서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김영란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대학가가 짓고 있는 표정을 들여다보았다.

‘김영란법’, 대학도 예외 아냐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된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아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행위를 시도하지 않았다 해도 미신고시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자 및 언론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하며, 받은 선물의 가격이 5만원, 경조사 비용이 10만원이 넘어갈 시에도 법에 위배된다.


‘김영란법’은 대학 내에서도 적용된다.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할 시, 대학생은 처벌이 없으나 담당 교수가 묵인하거나 부탁을 들어줄 시 부정청탁 조항에 위반된다. 또한 대학생이 논문, 성적 등 상호 직무관련성이 있는 교수에게 5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한다면 법에 위배된다. 예외로 대학생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교수, 공직자에게 위로·격려·포상의 의미로 선물 및 대접을 한다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김영란법의 범위에 적용되는 명확한 대상은 대학 내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등의 공직자 및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같이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이다. 그에 반해 시간강사, 겸임교수, 명예교수 등의 비전임 교수는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대학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취업계’이다. 취업계는 일반적으로 대학교 재학 도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면서 졸업 학점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대학 내에서 관례적으로 허용되던 ‘취업계’가 부정청탁 즉 ‘김영란법’에 발목을 잡힐 여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학교 메뉴얼에 의하면, 대학 교수가 학칙에 어긋나게 재학생의 편의를 봐준 것은 부정청탁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학 재학 도중 취업한 학생들의 입장은 난처하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대 한 학생은 “김영란법 때문에 최소한의 학점이라도 받으려 학교와 직장을 오가고 있다”며 “우리 대학에 취업계와 같은 대책이 어서 마련되면 좋겠다”며 씁쓸함을 토했다. 이에 총무과 총무팀 이영호 팀장은 “취업계 관련 학칙이 현재 없는 데다 교수가 학생의 성적 편의를 봐주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인제대는 지난 9월 18일 조기 취업자를 위해 학사 운영 규정을 개정하며 김영란법에 대처했다. 학사 운영 규정의 공인결석 조항에 조기취업자를 포함시킨 것이다. 한편, 우리 대학은 권익위와 교육부에서 취업계 관련 세부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학칙 개정 등을 보류, 차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취업계’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일부 대학은 학사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사진 출처 근로복지공단 블로그 희망누리)

우리 대학이 ‘김영란법’에
대처하는 자세

권익위에서 중앙행정기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우리 대학은 국·공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해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으나, 청렴도의 경우 3등급을 획득했다. 학교 측에선 연구 및 행정 분야의 내부 청렴도와 계약 분야의 외부 청렴도와의 불균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 가운데 내부 청렴도는 국·공립대 평균 점수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우리 대학 측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청렴 취약 분야를 보완 및 개선하고자 다양한 청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발표 이전부터 우리 대학 본부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다. 올해도 대학 구성원에게 청렴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대학 내 청렴문화 정착을 목표로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김영란법 실시에 앞서 우리 대학 본부 직원들이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정문, 남문에서 오전 등교 시간에 청렴 캠페인을 벌였다. 직원들이 청렴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다양한 청렴 문구, 특히 김영란법 위반에 대한 내용의 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리 대학 총무과 이영호 팀장은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정문, 남문에서 캠페인을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리 대학은 교직원을 상대로 청렴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 중에는 ‘교직원 한마음 워크숍’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과 부정청탁 사례를 연극과 OX 퀴즈 등으로 체험하며 청렴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 더불어 ‘부패 ZERO 청렴 GNU’라는 청렴 구호를 만들고 교직원에게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으며, ‘청렴 마일리지’ 평가 계획을 만들어 교직원 반부패 청렴 정책을 강화하기도 했다.


‘청렴 마일리지’는 부서 구성원의 참여율 및 이수 시간 등을 반영해 우수 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비리 없이 깨끗한 대학 선도에 앞장서는 정책이다. 더불어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구매·계약업무에 대해 ‘청렴지킴이’가 투입된다. 이영호 팀장은 “‘청렴지킴이’는 구매, 계약 과정의 적정성 및 부당 사항 등을 확인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 비리 척결에도 앞장설 것이다”며 “매월 7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 정기적으로 청렴메시지를 전 교직원에게 발송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우리 대학 본부는 김영란법 시행 발표 이전부터 ‘반부패 청렴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오고 있다. 사진은 대학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지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정문과 남문에서 청렴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 취재 사진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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